손웅정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 20억 합의금 적절한가?

[ 손웅정 합의금 20억 ]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이 운영하는 손축구아카데미에서 발생한 체벌 논란과 합의금 요구에 대해 법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글에서는 체벌에 대한 법적 판단, 합의금 요구의 적절성, 교육과 체벌의 경계, 결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체벌에 대한 법적 판단

2. 합의금 요구의 적절성

3. 교육과 체벌의 경계

4. 결론

 

1. 체벌에 대한 법적 판단

과거에는 부모와 교사의 체벌이 일정 수준에서 허용되었지만, 현재는 시대가 변화하면서 체벌을 금지하는 법률이 마련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법적으로 볼 때, 손웅정 아카데미의 코치가 중학생 A군을 때리고 욕설한 행위는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비록 훈육의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체벌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피해 아동은 그간 맞은 횟수를  "꿀밤 4번, 발 엉덩이 6번, 귀 당기기 2번, 구레나룻 2번"으로 자필 진술하였습니다.

 

부모는 "숙소와 경기장에서 이같은 일을 당했을 줄 꿈에도 몰랐다" 며 "앞으로 아들이 축구생활을 하는 데 제약 생길까 봐 염려스럽다"라고 심정을 밝혔습니다.

 

이에 손웅정 감독은 "마음의 상처 받은 아이와 가족분들께 깊은 사과를 들인다" 라 사죄를 하는 동시에 "고소인의 주장 사실은 진실과는 다른 부분이 많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고소인 측 수억 원 합의금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 며 법적 다툼으로 사태가 번졌습니다.

 

[ 피해자 허벅지 멍자국 ]

 

법적으로 봤을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위법성 없는 정당행위'로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벌이 교육 목적에 부합하고 다른 훈육 방법이 없었으며, 체벌의 수단과 정도가 적절했다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체벌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아동은 부모와 별개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부모의 동의만으로는 체벌의 위법성을 없앨 수 없습니다.

 

또한 '스파르타식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진 체벌도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교육의 이름으로 행해진 폭력은 여전히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합의금 요구의 적절성

피해자 측에서 수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려 했다는 것은 통상적인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금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는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 합의 실패 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 등입니다. 손웅정 감독이 운영하는 손축구아카데미의 폐업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측의 요구가 다소 과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금 협상은 당사자 간의 줄다리기 과정이지만,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만, 손흥민의 이미지 실추와 같은 무형의 손실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금전적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손웅정 감독의 행위로 인해 손흥민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합의금 요구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3. 교육과 체벌의 경계

이번 사건은 교육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체벌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체벌이 교육의 수단으로 인정되었지만, 오늘날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체벌은 더 이상 용인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엄격한 교육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나 폭력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은 아동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체벌 없는 교육 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동에게 가장 적합한 교육 방법은 무엇인지, 체벌과 엄격한 훈육의 경계는 어디까지인지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4. 결론

손웅정 감독의 체벌 행위는 법적으로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비록 훈육의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체벌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위법성 없는 정당행위'로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합의금 요구 금액이 다소 과도해 보이지만, 손흥민의 이미지 실추 등 무형의 손실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당사자 간의 협상을 통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체벌 없는 교육 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동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