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신당 노인 지하철 무임 승차 폐지! 왜?

 

2024년 1월 18일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이 18일 "65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다음글에서는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점, 추진 배경, 변경 정책 내용, 정책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점

2. 추진 배경

3. 변경 정책 내용

4. 정책 효과

1.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점

개혁신당 이준석 위원장은 현행 '무상 지하철' 혜택이,

 

1) 도시철도가 운영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는 고 연령층에게는 '그림의 떡'과 같은 제도라는 점

2) 역세권에 거주하지 않아 버스와 지하철을 번갈아 이용해야 하는 고 연령층에게 불합리하다는 점

3) 무료라는 이유만으로 집 앞의 버스를 두고 먼 길을 걸어와 지하철을 이용해야 한다는 점

 

에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 추진 배경

정책 추진 배경에 대해 이준석 위원장은 "저는 지난 12월 27일 발표한 탈당 선언문에서 이제는 정치하면서 표가 떨어지는 이야기라도 올바른 이야기를 할 것이고, 저는 다른 정치인과 다르게 30년 뒤에도 제가 한 정치적, 정책적 선택에 대해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대한민국을 위한 제안을 하겠다고 했다"며 "교통복지는 매우 중요하며 고령화가 가속되는 현재 인구구조 속에서 꼭 다루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3. 변경 정책 내용

이 위원장은 "44년 전 공산국가였던 소련의 고 연령층 무임승차 제도를 본떠 70세 이상, 50% 할인 정책으로 시작했고, 1984년 65세 이상, 무임으로 변경된 제도는 이제 수명을 다했다"며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2023년 전국 950만 명에 달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층에 월 1만 원에 해당하는 연간 12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교통카드의 형태로 제공되며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까지도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게 된다"며 "통근, 통학 등의 이유로 대중교통 이용이 빈번한 고 연령층을 위해 12만 원을 소진한 뒤에는 현재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약 40%의 할인율을 적용한 요금으로 하여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4. 정책 효과

"연간 예상 비용은 2024년 기준 1조 2000억 원가량이며, 이 비용은 현재 6개 도시의 도시철도 적자액 1조 7000억 원(2020), 서울지하철 적자 1조 2600억 원(2022), 서울 버스 적자 6582억 원(2022)을 고려했을 때 지자체가 부담하던 교통복지 비용의 상당 부분을 국비로 전환하는 효과가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