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한국 나이, 만 나이 통일의 필요성과 계산 방법 및 만 나이 통일로 인한 변화

[ 만 나이 계산기, 출처 네이버 ]

2023년 6월 28일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의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지금까지는 한국식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세 가지 나이 계산법이 혼용으로 사용되어 나이에 대한 혼선과 분쟁이 많았습니다. 만 나이 통일은 이러한 혼동을 해소하고 사회적, 행정적인 통일을 이루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 만 나이 통일로 우리 생활에 어떤 것이 달라지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만 나이 통일의 필요성과 계산 방법 및 만 나이 통일로 인한 변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만 나이 통일의 필요성

2. 만 나이 계산 방법

3. 만 나이 통일로 인한 변화

1. 만 나이 통일의 필요성

우리나라 나이는 한국식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세 가지를 혼용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이해와 혼란을 야기하고, 행정 및 정책 수행에서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금피크제의 나이 기준이 연 나이 56세인지, 만 나이 55 세인지에 대해서 대법원 소송까지 진행한 사건도 있고, 보험 관련 연령한정 운전특약에 대한 보험 나이 기준에 대한 분쟁과, 대중교통 6세 미만 무료에 대한 나이 기준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이 없어 소송과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2023년 6월 28일부터 변경되는 한국의 만 나이 통일은 사회적 통일을 촉진하고 효율성을 강화하여 분쟁을 없애기 위해 필요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 한국 나이 계산법 (현재 2023년 기준, 2005년 12월 31일 출생일 경우)

한국식 세는 나이	19세	출생 연도 기준 1살, 새해마다 1살씩 증가, 태어난 지 하루 만에 2살 적용
연 나이	18세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 뺀 나이, 병역법과 청년 보호법 등 적용
만 나이	17세	출생일 기준 0살, 생일마다 1살 씩 증가, 세계기준 적용

만 나이 개정 법은 이미 통과되었고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 민법 제158조 (나이의 계산과 표시) :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 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 행정기본법 제7조의 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 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이에 따라 만 나이 통일은 다음과 같이 한국 사회에 많은 이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로, 만 나이 통일은 사회적인 통일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만 나이의 계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연령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적용이 서로 다른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사회적인 불평등을 야기하고, 공정한 기회 부여에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만 나이 통일은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든 시민들이 동일한 연령 기준으로 권리와 의무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둘째로, 만 나이 통일은 행정 및 정책 수행에서의 효율성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만 나이의 계산 방식이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어서, 관련된 제도와 정책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통일된 만 나이 체계는 행정 업무의 간소화와 일관성 있는 정책 수행을 가능하게 하여, 정부의 효율성을 향상할 것입니다. 이는 시민들에게도 편의성을 제공하고, 행정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높여 사회 전반적인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로, 만 나이 통일은 법률 및 규정의 명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만 나이의 계산 방식의 차이로 인해 법률 및 규정의 명확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만 19세를 기준으로 성인이 되는 경우와 만 20세를 기준으로 성인이 되는 경우에는 성인의 권리와 의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분쟁을 야기하고, 사회적인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넷째로, 만 나이 통일은 이러한 법적인 모호성을 제거하고, 법률 및 규정의 명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통일된 연령 기준으로 성인이 되는 시점을 정하는 것은 법적인 일관성을 확립하고, 사회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의 이행과 사회 질서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다섯째로, 만 나이 통일은 국제적인 관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다양한 국가들은 각자의 만 나이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제적인 연령 관련 협력이 어렵고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 나이 통일은 한국이 국제 사회에서 보다 일관성 있고 협력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과의 상호작용 및 국제 협력에 있어서도 통일된 연령 기준은 혼란을 방지하고 원활한 소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2023년 6월부터 변경되는 만 나이 통일은 한국 사회에 많은 이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회적인 통일과 효율성 강화를 통해 불평등을 해소하고,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하며, 법률 및 규정의 명확성을 높이는 등 다양한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는 한국의 발전과 국제적인 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한국 사회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필요한 결정입니다.

2. 만 나이 계산 방법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실제 산 날짜를 집계합니다. 태어난 시점부터 생후 1주일, 100일, 6개월 식으로 따지다가 다시 생일이 도래해 1년 (돌)이 됐을 때 비로소 1살이 됩니다. 만 나이는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방식입니다.

 

만 나이 계산기를 이용하면 더욱 간단하게 만 나이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준일을 설정하고 자신의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간단히 만 나이와 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년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면 해당 개인의 만 나이가 됩니다. 만약, 현재 날짜가 생일을 지나지 않았다면, 1년을 빼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00년 8월 22일 출생자는 2023년 6월 22일 기준으로 연나이 23세가 되고, 생일이 지나지 않아서 1년을 빼주면 만 22세가 됩니다.

 

→ 만 나이 계산기 바로가기

 

3. 만 나이 통일로 인한 변화

만 나이 통일로 인해 법률·행정에 쓰이는 나이 계산법을 종전과 다르게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 나이를 적용해 오던 것을 '재확인'하는 조치에 가깝습니다. 지금까지도 법률이나 공문서상 나이는 모두 만 나이를 가리키는 것이었지만 일상생활에서 세는 나이의 영향력이 드세다 보니 '만'이란 글자가 명기돼 있지 않으면 법조문이나 계약서에 적힌 나이를 세는 나이로 받아들여 혼선이 빚어지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새해 첫아기의 나이는 기존의 한국식 나이 계산법으로 1살이었지만, 2023년 6월 28일부터는 0살로 어려지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전 국민의 나이가 한 살씩, 많게는 두 살씩 어려지게 됩니다. 만 0살과 1살 아동이 있는 가정은 부모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0살 아동 가정에는 월 70만 원, 1살 아동 가정에는 월 35만 원이 지급됩니다.

 

만 나이로 변경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는 연 나이를 사용합니다.

만 나이는 생일을 따져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통일적인 체계가 필요한 경우인데 초등학교 입학 나이는 만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그다음 해 3월 입학 가능하며,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술, 담배 판매가 가능한 나이도 연 나이 19세 기준으로 현재 2023년 기준 2004년생이 해당됩니다. 복지혜택을 받는 연금수급권, 정년과 군대입소일도 연나이 기준으로 변함없이 기존과 동일합니다.

만 18세 이상	투표, 운전면허 취득, 아르바이트 및 취업,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관람(단, 재학중인 고등학생 제외)
만 18세~30세	워킹홀리데이 신청 가능
연 나이 18세 이상	군대입영, 9급 공무원 지원 가능
연 나이 7세	초등 입학 (만 6세가 된 다음해 3월부터 입학)
연나이 기준	병역법, 청소년보호법 등

이러한 변화는 기존 관습을 바꿔야 하고 일부 연 나이를 만 나이로 법을 개정해야 하며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설명으로 계도기간이 필요합니다. 만 나이 통일은 법률·행정은 물론 사인 간 계약이나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가 보편 규범으로 더 깊이 뿌리내리면 한국식 세는 나이의 위세는 더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나이를 둘러싼 사회적 혼란도 자연스레 수그러들 전망입니다. 이제는 몇 살이냐 보다 몇 년생이라고 확인하는 것에 익숙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