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로 인한 소비자 구매 결정에 미치는 영향

코로나19 위기 동안, 정부는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2020년 7월부터 자동차 개별 소비세율을 5%에서 3.5%로 한시적으로 인하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세수 부족을 이유로  2023년 7월부터 원래대로 5%로 돌리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조치 종료 배경, 국산 차량 세금 개선, 소비자 구매 결정에 미치는 영향, 친환경 차량 감면 혜택 유지, 결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조치 종료 배경

2. 국산 차량 세금 개선

3. 소비자 구매 결정에 미치는 영향

4. 친환경 차량 감면 혜택 유지

5. 결론

1.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조치 종료 배경

2020년 7월부터 기획재정부는 원래 5%의 개별 소비세율을 3.5%로 한시적 인하하였고, 세제 혜택 한도는 1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이 조치는 5차례 연장되었으나, 다음 달부터는 세수 부족 상황과 호조세를 보이는 자동차 산업, 소비 여건 개선을 고려하여 종료됩니다.

 

기재부의 설명에 따르면, 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소비세 인하 조치를 종료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난 4월까지 들어온 세수는 1년 전과 비교해 34조 원 덜 거치는 등, 세수 부족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개별 소비세를 올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아울러, 종료될 예정이었던 LNG와 유연탄 등 발전 연료에 대한 15% 개소세 인하 조치는 6개월 더 연장됩니다.

2. 국산 차량 세금 개선

올해 국산 신차 구매를 계획하고 있다면, 2023년 7월 1일 이후로  국산차 세금이 개소세 과세 표준이 18% 하향 조정되어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출고가가 4200만 원인 현대 그랜저의 경우, 세금이 원래 720만 원에서 36만 원 정도 줄어들어 총 684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입차의 경우 인상된 개별 소비세만큼 찻값이 올라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산 차량 구매자에게는 긍정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국산차와 수입차 간 역차별 문제가 개선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입차와 국산차의 세금 부담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산차의 경우, 개별 소비세는 출고가를 기준으로 매겨지며, 이에 제조비, 교통비, 업체 마진 등이 포함됩니다. 수입차의 경우, 개별 소비세 기준은 수입신고가로, 유통 및 마진 비용이 붙기 이전의 가격에 매겨집니다. 이 때문에 똑같은 가격의 국산차와 수입차가 있다 하더라도, 국산차의 세금 부담이 더 높게 매겨지게 됩니다.

3. 소비자 구매 결정에 미치는 영향

다음 달부터 국산 차량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겠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개별 소비세 인하 조치가 종료되면 세금 부담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개별 소비세는 3.5%로 적용되고 있지만, 다음 달부터 다시 5%로 적용될 경우, 세금 부담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3.5%로 한시적 인하된 세제 혜택에 비해서 결과적으로 세금이 오른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 구매자들에게는 시행 효과가 직접적으로 체감되지 않고 금리도 많이 올라 신차 구매에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조치 종료와 국산차 세금 조정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구매 시기 결정에 혼란이 예상됩니다. 차량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고려하여 구매를 조절할지, 국산 차량의 세금 조정으로 인해 더 저렴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결정할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4. 친환경 차량 감면 혜택 유지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의 경우, 내년 말까지 개소세 100% 감면이 적용되므로 해당 차량 구매를 미루지 않고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환원 조치와 별개로 친환경 차량은 내년 말까지 개소세 100% 감면 혜택이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최대 100만 원, 전기차는 300만 원, 수소차는 400만 원 한도 내에서 각각 인하됩니다. 18세 미만의 세 자녀를 둔 가구는 친환경 차량 감면 등과 중복해서 최대 300만 원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결론

코로나 기간 차량 구매 세금 인하 조치 종료와 국산차 세금 조정에 따른 영향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차량 구매 시기 및 차량 종류에 대한 결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고려하며 개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선택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며, 친환경 전기차에 대한 세금 혜택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산 차량의 세금 개선으로 인해 구매자들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개별 소비세 인하 조치의 종료로 세금 부담이 실제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차량 구매의 최적의 타이밍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조치의 종료는 차량 가격 변동과 친환경 차량 구매 시 법인 혜택제도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급격한 세수 부족 상황이 해소되는 데 기여할 것이나, 차량 구매 계획이 있는 소비자들은 지금부터 가격 변동과 혜택 액 선정에 신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