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당장 돈을 빼야 하는 이유

새마을금고의 부실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새마을금고로 몰려들고 있고 정부가 이 사태를 진화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는 있지만 정말로 지금 내 돈을 빼야하는지 대해서는 알수 없는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새마을금고 부실과 지금 당장 돈을 빼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새마을금고 부실

2. 당장 돈을 빼야 하는 이유

1. 새마을금고 부실

전국 1294개 금고의 연체율은 지난해 12월 3.59%에서 올 6월 처음으로 6%대에 진입했습니다. 2년 8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한 은행권 4월 연체율(0.37%)보다 16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새마을금고 전체 대출 213조 2000억 원의 52.3%(111조 6000억 원)를 차지하는 기업대출 부실 속도가 심상치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기업대출은 각 금고에서 지역 오피스텔, 빌라 등의 개발사업에 빌려준 부동산 대출로 부동산시장 침체로 기업대출 연체율이 치솟으면서 전체 연체율이 단기간에 높아져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역 부동산 개발에 200억 원 이상을 빌려준 새마을금고 가운데 연체가 발생한 사업장은 87개, 규모는 총 3조 2000억 원으로 파악됩니다. 이 중 연체율이 10%를 넘는 금고도 다수인 것으로 알려져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부동산 대출 위주인 기업대출 연체율은 역대 최악인 9.63%에 달했고 자산 284조 원 규모인 새마을금고가 정부 당국의 감독 부실을 틈타 방만 영업에 나서다 건전성 관리에 비상이 걸린 것으로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사상 최고 수준인 6.18%로 치솟았고 이 수치는 다른 상호금융기관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하기 표의 새마을금고 수신 잔액을 보시면,

2022년 12월 251조, 2023년 6월 259조로 약 8조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월 265조에서 4월 258조로 7조가 급속히 빠져나갔기 때문에 새마을금고 부실에 의한 뱅크런 전조가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 새마을금고 수신 잔액 ]

새마을금고에서는 "3월과 4월에 금리가 높은 특판상품이 만기가 되었고,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로 은행 위기에 대한 공포감으로 국내 은행들 간에 금리를 올리는 경쟁이 과열되어 단기간에 수신 잔액이 빠졌다"라고 해명하는데 투자자들은 불안감을 감출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연체율은 돈을 빌려가서 못 갚은 비율로 전체 대출 자산에서 연체된 대출 자산을 나눈 것입니다. 예를 들면, 1억(연체)/100억(전체 대출) = 1% (연체율)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새마을금고 연체율 ]

2023년 7월 4일 정부는, "개별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현금성 자산으로 77조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건전성·유동성은 대체로 양호하고 정부가 충분히 관리 가능하며, 이들 사업장을 특별 관리하여 연체금액 200억 이상, 평균 연체율 상위 100개 새마을금고를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집중 점검한 뒤 통폐합, 임원 해임 등의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긴급 브리핑을 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특별관리를 통해 연체율을 4% 이하로 낮추어 건전성 규제도 대폭 강화할 방침으로 다른 금융회사에 비해 느슨한 건전성 규제가 부실 우려를 낳았다고 판단하여 유동성 비율을 80% 이상으로 강화하고 부동산·건설업종 대출한도는 각각 30%, 합산 50% 이내로 축소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한 부동산·건설업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도 130%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미 새마을금고의 부실로 2월부터 4월 두 달간 예금이 약 7조 원 넘게 빠져나가고 있었다는 것으로 뱅크런에 우려가 있는 상황에도 정부는 "연체율은 높지만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문제없고 안전하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사실 안전하다! 안전하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불안해지는 것이 사람들의 심리이고, 7월 4일부터 관련 기사가 폭발적으로 쏟아나 와서 이런 불안심리에 불을 붙여서 "이거 정말 뱅크런 아니냐"라고 생각한 많은 투자자들이 적금을 해지하기 위해 새마을금고에 몰려들어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예금은 인터넷뱅킹에서 자유롭게 이체되는 반면, 적금은 반드시 지점을 방문해야 해지되어 투자자들이 상당한 불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 당장 돈을 빼야 하는 이유

본 내용은 참고사항일 뿐 투자에 대한 모든 결정은 투자자의 몫입니다.

 

새마을금고에서 당장 돈을 빼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계적으로 유명한 워런버핏(Warren Buffett)의 투자 원칙은 '첫 번째 돈을 잃지 마라', '두 번째 첫 번째 원칙을 잊지 마라'라고 했습니다. 시장이 불확실할 때는 이자보다 원금을 지키는 것이 투자에서 가장 기본이며 핵심입니다.

 

2) 엄밀히 말해서 새마을금고의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는 않습니다.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상 예금보험공사가 5000만 원 한도로 보호가 되고, 새마을금고 예금은 이 법에 해당하지 않고 새마을금고중앙회가 5000만 원 한도로 보호합니다.

 

만약, 뱅크런 사태가 발생되어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자본이 고갈되면 정부에서 국민의 혈세로 빚을 갚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중앙회가 77조를 보유하고 있고 예금자보호 준비금도 2조 6천억이 있다고는 밝혔습니다.

 

3) 정부는 일부 부실 지점이 다른 지점과 합병되더라도 모든 예금은 보장되고 합병한 지점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고 했는습니다. 이것은 다르게 말하자면 새마을금고 개별 지점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건실한 지점이 부실한 지점의 빚을 떠안는 형국이 됩니다.

4) 과거 IMF, 부산저축은행, 미국 대형은행의 부실 이슈가 있었을 때도 금융당국은 안심하라고 했지만 결과는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고통을 준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5)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의 연체채권 정리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확보해 새마을금고가 대규모 매각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 주체를 행안부에서 금융당국으로 변경해야 된다는 것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은행은 금융당국에서 관리하여 월마다 공시를 통해 연체율 등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반면 새마을금고만 지금까지 해왔는 방식으로 전문성이 없는 행안부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금번 사태는 이런 불투명한 새마을금고에 대출과 정부 관리에 허점에 의해 발생된 것인데 이 부분을 개선하지 않는다는 것은 앞으로도 관리 사각지대에 위험이 노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부실에 의해 뱅크런 이슈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6) 중도해지 예적금을 재예치하면 비과세 혜택 유지하고 약정 이율을 복원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현재 시장의 상황이 불안하기 때문에 일단 돈을 뺀 후에 눈치를 보면서 괜찮을 것 같다고 판단되면 그때 다시 투자해도 원래 계약한 비과세나, 약정 이율을 그대로 유지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불안하다면 지금 당장 돈을 뺀 후 상황을 보고 다시 투자하는 것이 좋은 전략일 수 있습니다.

 

이 대책은 2011년 대규모 인출 사태가 있었을 때도 같은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