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부실과 비리 상상 초월, 지금 뱅크런이 문제가 아니다!

새마을금고 부실과 비리에 의해 예금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근본대책보다는 현재 새마을금고 뱅크런이 전 금융사로 번지는 도미노 현상을 막으려고 급급한 형상입니다. 부실지점 중 연체율 10% 이상인 30개 지점에 대한 특별감사를 중단하였기 때문에 금번 이슈가 흐지부지 끝나면 몇 년 후 또다시 반복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현재 새마을금고의 부실과 비리가 얼마나 심각한지 새마을금고 부실 현황과 부실 원인, 비리 및 징계내용 확인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새마을금고 부실 현황

2. 새마을금고 부실 원인

3. 비리 및 징계내용 확인 방법 

 

1. 새마을금고 부실 현황

대한민국 약 2천만 명이 거래하는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사상 최대인 6% 까지 오르며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이른바 뱅크런의 위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600억 규모의 대출채권 부실로 인근 금고로 흡수합병이 된 남양주동부 새마을금고를 시작으로 많은 지점에서 예적금 인출하려고 한꺼번에 예금자들이 몰리는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하여 연체율이 높고 부실이 우려되는 100개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특별점검과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가 말을 바꾸어 뱅크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중단하였습니다. 또한 특별검사를 실시하는 지점을 밝히지 않다 보니 예금자들의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위기가 발생하기까지 분명히 여러 곳에서 위험 신호가 반복적으로 있었는데도 불과하고 정부의 관리 감독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문제였고, 또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원한 답을 찾을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며 정부의 괜찮다는 말도 이제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만들어 정부를 향한 불신과 의심의 골을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2. 새마을금고 부실 원인

1960년 대 새마을운동이 시작될 때, 금융기관이 아닌 협동조합으로 소규모로 시작되었다가 현재 자산총액이 약 284.1조, 지점 수는 약 1,294개, 거래자 수는 2,262만 명이며 임직원은 약 2만 9,641명으로 시중 5대 은행과 맞먹는 거대 금융기관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은행	자산총액	지점 수
새마을금고	284.1 조	1,294 개
KB 국민은행	493.7 조	720 개
하나은행	471.3 조	531 개
신한은행	445.6 조	616 개
우리은행	420.2 조	619 개
NH 농협은행	383.4 조	820 개
DGB 대구은행	67.2 조	142 개

새마을금고의 부실의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새마을금고의 지점 임직원들 중 일부가 전문 금융인이 아닌 조합 설립을 위해 지역 유지들이 이사장을 하였고, 특별한 관리, 감독을 전혀 받지 않는 상태로 조합에서 독단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대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전반적으로 무리한 부동산 대출에 의한 부실과 금리 인상으로 대출금 연체율이 사상 최대인 10%까지 높아졌습니다.
• 금융당국이 아닌 전문성이 떨어지는 행정안전부의 관리, 감독 소홀로 인한 새마을금고 횡령사고가 약 640억 발생하였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금융전문인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으로 1년에 한 번만 정기 감사를 하고 6개월에 한 번씩 부채비율을 보고하기 때문에 관리, 감독이 금융당국과 비교했을 때 철저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행정안전부 10명의 공무원이 새마을금고 지점, 분점 합쳐서 전체 4천 개를 관리하기 때문에 연체율 확인 등 리스크 관리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 남양주동부 새마을금고를 문제점은 대출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과 규정 미준수로 600억 원 전액 대출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개별 조합에서는 이사장이 직접 직원을 채용하기 때문에 직원 채용과정에서 전문성과 투명성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3. 비리 및 징계내용 확인 방법

새마을금고의 비리 및 징계내용은 새마을금고 홈페이지> 사업안내> 전자공시> 수시공시> 제재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글은 제재공시에 게시된 순서로 비리 및 징계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본 정보는 참고용으로 투자의 판단은 투자자의 몫인 것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은 금고명, 제재조치일, 제재내용 순입니다.

• 북부 : 23년6월30일, 임원/직원 총 3명 견책/정직/감봉, 채권의 결손처리업무 부적정
• 동제주 : 23년6월27일, 직원 1명 면직, 직장 내 괴롭힘
• 사남 : 23년6월14일, 임원/직원 총 2명 경고/감봉, 직원 계좌 이용거래 부적정
• 기장 : 23년6월23일, 직원 총 3명 면직/감봉, 시재금 횡령
• 중앙동 : 23년3월16일, 임원/직원 총 7명 개선/직무정지/면직/정직,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 등 총 6개 항목
• 조은 : 23년3월27일, 임원/직원 총 3명 개선/견책,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 우암 : 22년10월17일, 직원 1명,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과 자녀 학비보조비 부당 수령 및 유용
• 세종 : 23년 4월26일, 임원 1명 직무정지, 직장 내 괴롭힘
• 시흥중앙 : 19년7월22일, 임원/직원 총 5명 직무정지/징계면직/감봉,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
• 화산 : 22년12월30일, 임원/직원 총 2명 개선/정직, 구속성공제 판매행위 등 총 5개 항목
• 구리 : 22년10월27일, 임원/직원 총 5명 개선/면직/감봉, 임직원의 투기적 사업 참여(이해상충행위)
• 호원 : 22년12월16일, 임원 1명,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안성 : 23년2월6일, 임원 1명, 대출모집 수수료 횡령, 복지사업비 집행 부적정(횡령)
• 서호 : 19년11월27일, 임원 1명 직무정지,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
• 상명 : 23년6월20일, 직원 1명, 직장 내 괴롭힘
• 신평 : 23년6월14일, 직원 1명, 사적 금전거래 및 불건전 잔액증명서 발급
• 청구동 : 23년6월12일, 직원 1명 면직, 대출금 편취 및 중개인 부당지급 등 총 6개 항목
• 화천 : 23년6월1일, 직원 4명, 전통시장상품권 대리구매 및 부정환전을 통한 차액편취

상기 내용은 공시된 지점 중 일부이며, 비리에 의해 징계된 지점이 너무나 많으며 임/직원 가릴 것 없이 가담한 인원도 많으고 횡령, 투기, 직장 내 괴롭힘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관리가 이렇게도 허술할 수 있는지 참담한 심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