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체납 법인자격 박탈된 액트지오와 계약 문제없는 이유는 바로 이것 (동해 포항 영일만 석유 가스)

[ 액트지오 세금연체 계약 좋아 ]

 

미국 액트지오사는 법인자격 박탈되었는데 어떻게 정부와 계약을 했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정부는 미국 텍사스법에 따라 영업세가 체납되어도 법인은 유지되어 계약했다고 밝혔는데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글의 목차는 액트지오 법인 자격 박탈 논란, 석유공사, 액트지오와 계약 문제없는 이유, 왜 이런 회사와 계약했나? 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액트지오 법인 자격 박탈 논란

2. 석유공사, 액트지오와 계약 문제없는 이유

3. 왜 이런 회사와 계약했나?

 

1. 액트지오 법인 자격 박탈 논란

액트지오, 이름만 들어도 무슨 드라마의 주인공 같지 않나요? 하지만 이 드라마는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 3월까지 영업세 체납으로 인해 액트지오의 영업활동이 제한된 상태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영업세 체납이라니, 이게 정말 법인 자격 박탈로 이어질 수 있는 일인가요?

 

2. 석유공사, 액트지오와 계약 문제없는 이유

한국석유공사는 액트지오의 법인격은 유지되었다며, 세금 미납이 법인의 계약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설명은 더 많은 질문을 낳습니다.

 

[ 정부 해명 (출처 : MBC) ]

 

과연 세금을 체납한 회사가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가? 또한, 액트지오가 실제로 매년 기업 공시를 하며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했다면, 왜 이런 논란이 생긴 것일까요?

 

미국 정부가 텍사스법에 따라 액트지오(Act-Geo)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텍사스주의 법률 체계와 관련된 사항 때문입니다.

 

 

석유공사의 해명에 따르면, 액트지오는 2019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법인 영업세를 체납했음에도 불구하고, 텍사스주법에 따라 법인격을 유지하며 계약 체결이 가능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텍사스주법이 법인의 영업세 체납으로 인한 제한 사항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입니다.

 

텍사스주법에 따르면, 법인이 영업세를 체납하더라도 그 법인격을 완전히 상실하지는 않습니다. 즉, 법인의 행위 능력이 일부 제한될 수는 있으나, 완전히 법인 자격을 박탈당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한된 행위 능력은 법인의 재판권에 제약을 받거나, 법인 채무가 주주 등으로 이전되는 등의 효과를 초래할 수 있으나, 계약 체결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 액트지오는 세금 체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행위 능력이 제한되었었지만, 법인격 자체는 유지되었으며, 이는 텍사스주법에 따라 계약 체결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석유공사는 액트지오가 2022년 3월에 체납 세금을 완납하며 모든 행위능력이 회복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윤대통령 웃음 ]

 

이는 액트지오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며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계속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액트지오가 2019년부터 미국에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지속해 왔고, 미국 외의 기업과도 다수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이 회사가 계속해서 합법적인 법인으로서 활동해 왔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석유공사와 액트지오 간의 계약이 텍사스주법에 따라 법적 문제가 없음을 강조합니다.

 

요약하자면, 미국 정부가 텍사스법에 따라 액트지오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텍사스주법이 법인의 영업세 체납에 대해 법인격의 완전한 상실을 요구하지 않고, 영업세 체납 상태에서도 일정 조건 하에 계약 체결을 가능하게 하는 유연한 접근을 허용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왜 굳이 이런 회사하고 계약을 했을까요?

 

결론적으로, 이를 통해 액트지오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며 석유공사와의 계약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3. 왜 이런 회사와 계약했나?

한국석유공사가 액트지오와 계약을 체결한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액트지오의 본사가 가정집이라는 점, 법인 자격 박탈 상태였다는 점 등 여러 가지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 윤석열 대통령 웃음 ]

 

과연 석유공사는 이러한 회사와의 계약을 통해 얻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나? 세금 미납이 법인의 계약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인 관점에서만 그렇습니다. 실제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세금 미납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회사의 신뢰성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액트지오가 계약을 체결할 때 이 사실이 고려되지 않았을까요?

 

액트지오는 본사가 가정집이고, 직원 수가 2~10명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이 직접 방한해 성공률 20%의 유망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브리핑만으로 과연 액트지오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액트지오 사건은 단순히 한 회사의 세금 체납 문제를 넘어, 법인의 신뢰성과 행위 능력에 대한 깊은 고민을 우리에게 남깁니다.

 

또한, 세금을 체납한 회사와 계약을 맺기 전에는 그 회사의 실체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것도 교훈으로 다가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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