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구형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조민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습니다. 조민씨는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부모와 함께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한 것이 혐의로 들어갔습니다. 다음글에서는 검찰 조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 공판, 각종 범죄 혐의와 조민 측의 입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검찰, 조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2.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 공판

3. 허위 입학원서 제출 혐의

4. 부모와 함께 허위 증빙서류 제출 혐의

5. 조민 측의 입장

1. 검찰, 조민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씨에게 입시비리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16 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2.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 공판

조민은 2014년 6월 10일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그리고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하여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2013년 6월 17일에는 부모와 함께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그리고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3. 허위 입학원서 제출 혐의

조민은  2014년 6월 10일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4. 부모와 함께 허위 증빙서류 제출 혐의

조민의 부모와 함께 2013년 6월 17일에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그리고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가 존재합니다.

5. 조민 측의 입장

검찰의 지연 기소에 대한 논의 조민 측은 입시비리 혐의를 인정하였으나, 검찰이 부당한 의도로 지연 기소를 해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소 기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