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아 역대 최소, 고령화로 사망자는 역대 최대, 대한민국 소멸하나?

 

작년 11월 출생아 수는 1만 7천 명으로 전년 대비 7.6% 감소했으며, 작년 1∼11월 출생아 수는 21만 3천 명으로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작년 11월 사망자 수는 99명 증가하여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고, 인구는 49개월째로 자연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음글에서는 대한민국의 출생아 감소 현황과 선진국 출산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대한민국의 출생아 감소 현황

2. 선진국 출산 정책

1. 대한민국의 출생아 감소 현황

1) 출생아 수의 감소

작년 11월 출생아 수는 1만 7천 명으로 전년 대비 7.6% 감소했습니다. 이로써 출생아 수는 8개월 연속 1만 명대에 머물렀습니다.

 

2) 출생아 수가 1만 명대로 떨어진 것은 처음

작년 11월 출생아 수가 1만7천명대로 떨어진 것은 이전에 없던 일입니다. 이는 출생아 수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3) 출생아 수 증가한 지역과 감소한 지역

출생아 수는 충북, 충남, 전남 3곳에서 증가했지만, 서울, 부산 등 14개 시도에서는 감소했습니다.

 

4) 작년 1∼11월 출생아 수의 최소 기록

작년 1∼11월 동안 출생한 아기 수는 누적으로 21만 3천572명에 그쳐,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1% 감소한 수준입니다.

5) 사망자 수의 증가와 고령화의 영향

작년 11월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99명(0.3%) 증가한 3만 255명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작년 11월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이는 인구의 고령화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해석됩니다.

 

6) 인구의 자연 감소 지속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를 웃돌면서 작년 11월 인구는 1만 2천724명 자연 감소했습니다. 이로써 인구는 2019년 11월부터 49개월째로 자연 감소하고 있습니다.

 

7) 작년 11월 결혼 건수 감소

작년 11월에는 1만6천695건의 결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4.4% 감소한 수준입니다. 혼인 건수는 작년 1월, 2월, 3월에 크게 늘었으나, 팬데믹으로 인해 일부 결혼이 지연되면서 다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8) 작년 11월 이혼 건수 감소

작년 11월 이혼 건수는 7천923건으로 전년 대비 6.8% 감소했습니다.

2. 선진국 출산 정책

다른 선진국에서의 출산율 감소 정책과 그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국

미국은 출산율 감소에 직면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출산율 상승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제도 개선, 유아교육 지원, 가족 친화적인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산율 상승에 대한 효과는 아직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미국의 출생아 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약 37만 명의 출생아가 태어났으며, 이는 2019년과 비교해 약 4% 감소한 수치입니다.

2) 영국

영국도 출산율 감소에 직면한 국가입니다. 정부는 출산율 상승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육아휴직 확대, 유아교육 지원, 가족 지원 정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의 출생아 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약 57만 명의 출생아가 태어났으며, 이는 2019년과 비교해 약 3.9% 감소한 수치입니다.

 

3) 독일

독일도 출산율 감소에 직면한 국가입니다. 독일도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출산율 상승을 위해 육아휴직 확대, 유아교육 기관 확대, 가족 지원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까지 출산율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2020년 독일의 출생아 수는 약 7.6만 명으로 이전해 와 비교해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4) 일본

일본은 출산율 감소와 인구 고령화에 직면한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출산율 상승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확대, 육아휴직 확대, 출산 장려금 지원 등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출산율 상승에 대한 효과는 아직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에는 출생아 수가 9.4만 명으로 역대 최소치를 기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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