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재료 오늘의 뉴스 (2024년 9월 14일)

[ 주식재료 오늘의 뉴스 9/14 ]

 

2024년 9월 14일 , 주식 재료 오늘의 뉴스입니다. 다음글에서는 대통령실, 내년 증원 백지화 불가 입장 피력, 국토교통부 장관, 정책대출 대상 감축 없다고 강조, 정부, 플랫폼 공룡 겨냥해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대통령실, 내년 증원 백지화 불가 입장 피력

2. 국토교통부 장관, 정책대출 대상 감축 없다고 강조

3. 정부, 플랫폼 공룡 겨냥해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

1. 대통령실, 내년 증원 백지화 불가 입장 피력

대통령실이 대한의사협회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조건으로 2025년과 2026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한 것에 대해, 내년도 증원은 확정돼 논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2026년과 그 이후 증원에 대해선 의료계가 안을 제시하면 숫자와 관계없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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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의협 관계자는 2025년과 2026년 의대 증원 계획을 백지화하고, 2027년 정원부터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국토교통부 장관, 정책대출 대상 감축 없다고 강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디딤돌과 버팀목, 신생아 대출 등 정책대출이 집값을 끌어올린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며, 정책대출 대상을 줄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약속된 대상을 줄이거나 정책 모기지의 목표를 건드리는 일은 되도록 하지 않고, 시중금리와 정책금리의 격차가 너무 벌어지지 않도록 조정하는 정도로 하겠다고 설명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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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여전히 상승세이긴 하나,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3. 정부, 플랫폼 공룡 겨냥해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

정부가 거대 플랫폼 기업의 반칙을 막고 위법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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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시장 영향력이 큰 지배적 플랫폼의 반칙행위에 대한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다만, 기존에 추진되던 플랫폼법 제정이 무산되고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 지정 방식이 아니라 사후 추정 방식으로 정하기로 하는 등 규제 내용이 크게 후퇴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출처 : 모니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