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대표 구속될까 사업 접는다!

 

작업 중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로 인해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는 첫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타당성이 논란되고 있습니다. 다음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처벌 내용,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중대재해처벌법

2.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처벌 내용

3.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4.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방법

1.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한 사고나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중대재해란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사고나 재해를 말합니다.

 

따라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한 피해를 초래한 사업장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부과하고 안전관리의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사고 예방에 더욱 힘쓰기 위함입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처벌 내용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한 피해를 초래한 사업장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부과하여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는 법률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 다음과 같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 과태료 부과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중대재해의 정도와 사업장의 안전관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2) 경영정지 및 영업정지 :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는 경영정지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장의 안전관리가 미흡하다고 인정되어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잠정적으로 사업을 중단시키는 조치입니다.

 

3) 형사 처벌 : 중대재해로 인해 사업장의 관리자나 책임자가 형법상의 죄를 저질렀다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중대재해로 인한 근로자 사망 등의 중대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3.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작업 중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로 인해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는 첫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타당성이 논란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업체는 작업장을 운영하는 대표와 중·고등학교 동창생들로 구성된 영세 업체로, 대표도 작업에 참여하는 상황이어서 작업장의 안전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경찰은 사고 발생 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1차 소환 조사했으며, 업체 대표는 안전교육을 진행했지만 작업 중 안전조치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체의 전체 인원은 10명으로, 대표를 포함하여 대다수가 동창생으로 이루어진 작은 규모의 회사였습니다. 경찰은 업체 대표와 사망한 근로자가 고등학교 동창생 관계였다고 밝혔으며, 사고 당시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하지 않은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이 업체는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두지 않았는데, 20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의무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청은 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해 안전교육과 법을 준수하기 어려웠던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고로 인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장들에 대한 처벌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슷한 사고로 인해 처벌받는 업체들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며, 일부 업체들은 가족 경영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법적 규정의 준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4.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방법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안전관리 체계 구축 : 사업장 내에서 강력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는 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절차, 지침, 교육 등을 포함합니다. 안전 절차와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위험 요소를 식별하고 제어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2) 근로자 교육과 훈련 : 근로자들에게 안전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작업 환경에서의 위험을 인식하고 예방하는 능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로자는 안전 절차와 사용해야 할 보호장비에 대해 잘 이해하고 숙지해야 합니다.

 

3) 위험 평가와 감시 : 사업장에서는 정기적인 위험 평가를 수행하고,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위험 요소를 모니터링하고 예방적인 유지보수를 실시하여 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4) 적절한 보호장비 및 시설 : 사업장은 적절한 보호장비와 시설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화재 대피 시설, 안전 장비, 개인 보호장비 등을 포함합니다. 근로자들은 이러한 보호장비와 시설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유지 보수해야 합니다.

5) 관리자의 책임과 역할 : 사업장의 관리자는 안전에 대한 책임을 갖고, 안전 정책과 절차를 충실히 시행해야 합니다.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근로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적절한 지원과 자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중대재해 예방은 사업장의 안전문화를 구축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안전 관리 체계의 강화와 교육, 위험 평가, 보호장비 제공 등을 통해 중대재해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