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완화1 보건, 복지 제도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2탄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비급여 보고제도 확대, 부모급여 지원 금액 확대) 2024년 1월 1일부터는 보건, 복지 제도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다음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비급여 보고제도 확대 시행, 부모급여 지원금액 확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2. 비급여 보고제도 확대 시행 3. 부모급여 지원금액 확대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1) 추진배경 :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과도한 자동차재산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에서 탈락하는 사례 개선 필요 (2) 주요 내용 1) 다인·다자녀 수급가구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기준을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에서 2,500cc 미만 자동차까지 완화하여 적용 2)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 2024. 1.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