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파업 이유 바로 이것 때문! 의사 진짜로 부족하나? 정부의 해결책은?

 

의대 정원 확대, 의사 진짜로 부족한가? 현재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정부 정치인들은 의대 정원을 늘리자는 입장이지만 의사들은 의대 정원을 늘리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양쪽 모두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여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일반인들은 판단하기가 어려워져 상황은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다음글에서는 의사 진짜로 부족한가?, 국민들의 생각은?, 정부의 해결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의사 진짜로 부족한가?

2. 국민들의 생각은?

3. 정부의 해결책

1. 의사 진짜로 부족한가?

현재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정부 정치인들은 의대 정원을 늘리자는 입장이지만 의사들은 의대 정원을 늘리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양쪽 모두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여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반인들은 판단하기가 어려워져 상황은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의사 부족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의사가 부족하면 의대 정원을 늘리면 되고, 충분하다면 늘리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의사는 부족한가요, 충분한가요? 의사가 충분하다고 하면 외과에서도 충분한가요? 이런 식으로 의사 전체가 부족한지 충분한지를 따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사들은 서로 다른 상황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걸까요? 그것은 의대 전공 지원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안과, 피부과, 성형외과와 같은 일부 전공은 너무 많은 인원을 받고 있고, 외과, 소아과, 흉부외과와 같은 필수 의료 전공은 인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대부분은 70% 이상의 심각한 부족이고, 특히 소아과는 15%의 압도적인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압도적인 부족은 분배의 문제가 크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비유적으로 설명하자면, 깔때기에 물을 부으면 처음에는 50대 50으로 분배되다가 어느 날부터는 80대 20으로 분배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깔때기에 문제가 있는 것을 고쳐야 합니다.

 

그러나 왜 물을 더 붓는지를 고민하고 있고, 물론 물을 더 붓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투자한다면 당연히 깔때기를 고치는 것이 상식적인 해결책입니다.

 

물론 지금 붓는 물이 작아서 더 붓는다고 해도 깔때기를 고쳐야 하며, 적절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 국민들의 생각은?

의사들은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주장이 어떻게 들리는지 궁금합니다.

 

의사들은 귀족적인 삶을 몇십 년 동안 살았으며 의대 정원을 늘리자는 제안에 반대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상호 간의 오해와 반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원을 늘리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이러한 이기심 없이도 충분히 할 만한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정원을 무작정 늘리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사에 대한 귀족적인 프레임은 오해를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정부는 일반 국민과 의사 간의 갈등이 있을 때 올바른 판단을 내려 정책을 실행하면 됩니다.

 

문제는 의사는 소수이고 일반 국민은 압도적인 다수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또한 정치인들은 표를 위해서 국민들의 편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강하게 정부를 압박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정부에서 올바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어려워지며, 결국 이 귀족적인 프레임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3. 정부의 해결책

엄청 깨어있는 정치인이나 정부가 등장하여 깔때기를 고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적으로 의사들의 수익 구조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필수 의료과를 안 가는 이유는 필수 의료의 수익 구조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벌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는 필수 의료와 선택적으로 받는 필수 의료로 나뉩니다.

 

필수 의료는 건강과 직결되어 나라에서 보험 처리를 해주는 것이며, 선택적으로 받는 필수 의료는 이용 목적이나 더 건강해지기 위해 선택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의료수과라고 불리는 국가에서 정해진 가격을 지불하게 되는데, 이 가격은 의사가 임의로 올릴 수 없는 가격입니다. 예를 들어, 감기 진료의 경우 의료수가 만 원이면 국가에서 정해진 가격이 만 원이라고 할 수 있으며, 환자는 일정 비율만큼을 건강보험에서 내주게 됩니다.

따라서, 감기 진료에 3000원을 내면 됩니다. 의료비 문제는 우리나라의 의료제도가 싸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료수가를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다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러한 제도로 인해 국민들은 병원비 걱정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료수가가 너무 싸게 책정되어 수술을 해도 돈을 다 받아도 적자가 발생하는 정도로 싸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싸게 잡혀있는 이유는 의료제도를 처음 도입할 때 국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여 의료비를 낮게 책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후로는 의료수가 개선 없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는 비필수 의료 항목이 존재하며 이를 통해 의사들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수 의료의 수가가 낮아도 국민들이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비필수 의료를 통해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물가는 오르고 있지만 의료 수가는 거의 오르지 않아 필수 의료는 점점 돈이 안 되게 되고, 복지가 좋아지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비필수 의료가 필수 의료로 변하면서 필수 의료과에서의 수익은 매우 적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바이탈과 같은 전공에 속한 의사들은 피부과나 성형외과와 같은 필수 의료보다 적은 수익을 받게 됩니다.

 

이런 수익구조의 불합리함으로 인해 의사들은 필수 의료보다는 수익이 높은 곳으로 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수가를 현실적인 수준까지 올려주어 필수 의료과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병원비와 건강보험료를 상승시켜야 하며, 의료비를 올리기 위한 다른 정책도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귀족 프레임이 강한 상황에서 이러한 변화를 이뤄낼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이는 귀족인 의사들을 위해 돈을 더 내야 한다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를 위해 의료비를 더 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정부 정책을 추진하면서 불리한 구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귀족 프레임과 필수 의료 법칙 등으로 인해 의사들은 깔때기 고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해결책은 의료수가를 올려서 의사들에게 현실적인 수익을 제공하고, 필수 의료 의사들을 보호하는 법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력한 귀족 프레임으로 인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의 등장이 필요하며, 정부는 이 문제가 터지지 않기를 바라며 방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의료 민영화가 불가피해질 수 있으며, 의료 서비스가 자유로운 가격으로 운영되게 될 것입니다. 필수 의료 의사들이 비싸더라도 존재하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저렴한 병원 이용이 사라지고 돈이 없으면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세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