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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복지 제도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2탄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비급여 보고제도 확대, 부모급여 지원 금액 확대) 2024년 1월 1일부터는 보건, 복지 제도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다음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비급여 보고제도 확대 시행, 부모급여 지원금액 확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2. 비급여 보고제도 확대 시행 3. 부모급여 지원금액 확대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1) 추진배경 :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과도한 자동차재산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에서 탈락하는 사례 개선 필요 (2) 주요 내용 1) 다인·다자녀 수급가구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기준을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에서 2,500cc 미만 자동차까지 완화하여 적용 2)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 2024. 1. 12.
보건, 복지 제도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1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영아반 인세티브,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024년 1월 1일부터는 보건, 복지 제도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다음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기준 대폭 확대,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 ‘영아반 인센티브’ 시행,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기준 대폭 확대 2.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 ‘영아반 인센티브’ 시행 3.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기준 대폭 확대 (1) 추진배경 : 약자복지를 위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강화 (2) 주요 내용 1) 생계급여 : 2024년 지원기준 역대 최대 수준인 13.16%(4인 가구) 인상 4인 가구 월 최대 183만 4천 원 수급 가능 2) 주거급여 : 선정기준 .. 2024. 1. 11.
교육 제도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늘봄학교, 초/중 책임교육학년제, 교권 확립) 2024년 1월 1일부터는 교육, 보육, 가족 제도 제도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다음글에서는 늘봄학교 본격 도입, 초3·중1 책임교육학년제 도입, 교권 확립을 위한 피해교원 보호 및 가해학생 등 조치 강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늘봄학교 본격 도입 2. 초3·중1 책임교육학년제 도입 3. 교권 확립을 위한 피해교원 보호 및 가해학생 등 조치 강화 1. 늘봄학교 본격 도입 (1) 추진배경 : 교육기회 보장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및 사교육비 경감 등 자녀 양육 부담 완화로 여성 경력단절, 초저출산 문제 극복(국정과제 84-2) (2) 주요 내용 : 초1 대상 학교적응 프로그램 무상 지원, 대학·기업·지자체 등 협력 강화로 양질의 프로그램 확대, 기존 학교 운영과 분리된 늘봄학교 운영체계.. 2024. 1. 10.
혼인, 출산 제도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는 혼인, 출산 제도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다음글에서는 혼인, 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혼인, 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2.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3.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4.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5.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1. 혼인, 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1) 내용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됩니다. 2) 증여자 : 직계존속 3) 공제한도 : 1억 원 단, 기본공제 5천만 원과 별도.. 2024. 1. 9.